동북아지역사무소 뉴스레터 : 2011/1 동북아시아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기여 2011년도 Issue 2011/1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SRO-ENEA)
April 2011
Issue 2011/1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지역사무소 뉴스레터 : 2011/1
동북아시아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기여
2011년도 첫번째 뉴스레터는‘녹색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
국가와 소지역의 경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다행히도 소지역내 정부와
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주요 경제들은 에너지 소비에 있어
시민사회는 빠르고 의욕적으로‘녹색’
을 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녹색성장
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 생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
추구는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동 및 기후변
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파괴적인 지진과 잇따른 쓰나미로 인
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 소지역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에 대한
제 2호 뉴스레터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의 녹색
우려를 부활시켰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화에 있어서 몇가지 과제들과 접근 방식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뉴스
경제 성장과 번영, 환경 보호와 인간의 안전 및 안보 사이의 복잡한
레터의 기고문들이 독자들에게 과제들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의미
관계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
있는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또한 모두에게 다음 세대가
지를 생산하는 안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가 깨지기 쉬운 귀한 물건과도
다. 이번 자연재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재생에너지
같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이용 확대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
합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는 뉴스레터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과
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효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라
제안을 환영합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소지역 내 성장하고 있는 경제들이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은 개별
피터 반 레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동북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녹색 경제를 위한
녹색 성장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
2011~2012년, 세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한 또 다른
러한 위기 의식은 아젠다21(Agenda 21)과 3개의 리우 환경협약-생물다
초석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초석은 2011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리우
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협약-이라는 주요 청사진을 만들어냈다. 유
환경회의 20주년을 계기로 브라질에서 개최될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엔지속가능발전회의가 임박함에 따라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한 리우회의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지속가능개발과 빈곤 저감 차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차원의 위기, 특히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
원에서의 녹색 경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 경제의
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1990년대 초반 이
개념은 지구의 생태계와 자원에 보다 적은 압력을 주는 새로운 성장
1
동력을 제시함으로서 최근 다양한 위기들-식량과 연료, 금융 위기 및
development)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녹색 경제에 대한 논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설명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의의 시작점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원
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보울딩(Kenneth
칙으로 채택 되었다.
Boulding)은 우주선 지구(spaceship earth)와 우주인 경제
2000년도 중반 이후‘녹색’
이라는 용어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spaceman economy)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지구는 우주선과 같이
논의의 중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폐쇄된 체계이며 따라서 이 폐쇄된 체계에 속한 한 부분에서의 모든 생
(ESCAP)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 도
산물은 다른 부분에서의 투입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
구로서 녹색 성장(Green growth) 개념을 제시하였다. 녹색 성장은 지
황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즉 자원채굴이나 환경오염에 있어서 모든
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업과 시장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것이 한정된 비축량의 경계 안에서 운영되는 우주인 경제를 필요로 하
생태적 세제와 예산 개혁, 자연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있어
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취약한 생물학적 생명지원 메
서 생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
커니즘의 경계 안에서 경제체계의 지속을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
한 선구적인 기여를 하는 녹색 성장의 개념은 2007년 이후 다양한 위
다. 이러한 개념은 1968년 12월 아폴로8호가 보내온 푸르고 여린 지구
기를 거치면서 더 적절성을 갖고 되었으며, 경기부양 예산을 친환경
의 첫 전체 이미지와도 잘 부합했다. 1968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환
영역에 집행하여 경제 회복 과정에 경제가 보다 자원 효율적, 녹색화
경과 개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 들어갔으며 결국 1972년 스톡
의 경로로 전환되도록 하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개념
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의 채택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녹색 뉴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창설을 이끌어 내었다. 그 후 유엔환경계획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
은 유엔환경계획이 중심이 되어 2008년 녹색 경제 이니셔티브(Green
을 의미하는 생태적 발전 (eco-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
economy initiative)를 제시하였는데 이 이니셔티브는 1)자연이 제공
다. 그러나 생태적 발전은 각국 정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
하는 혜택의 가치 산정 및 국민 및 국제 계정에 편입: 2) 친환경 일자
다. 이것이 개발 행위의 생태적 고려에 대한 종속을 함의하고 있다는
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정책 수립: 3)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
인식 때문과 아울러 당시에는 기본적인 환경 제도나 정책, 기술 등이
키는 도구와 시장 신호의 이용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도 한 요인이었다.
획은 녹색 경제를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평등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생태적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0년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유엔환경
인 위험과 생태적 부족을 크게 줄이는 경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
계획이 작성한 세계 환경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나 녹색 경제는 고정되고 획일적인 용어가 아닌 여러 개발 목표를 지
에서 처음 소개되고,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원하는 다양한 접근방식과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복합
(Our Common Future)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적인 용어이다.
동북아시아 내 녹색 경제에 대한
소지역적인 측면
지난 2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큰 사회발전을 경
표된 2011~2015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재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질 및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 구
2008년‘저탄소 녹색성장’국가비전이 친환경적이고 활기찬 경제로 만
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역 내 사회경제적인 개발은 환경 악화와 자
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의 녹색화에 관한 세
원 고갈이라는 비싼 댓가를 치뤄야 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환경적
계적 논의에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온실
지속가능성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연료 및 원자재 가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격의 변동성에 취약하게 되었다. 최근 지역내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녹
위한‘저탄소 사회(Low-Carbon Society)’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색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제기된‘순
한편 동북아 지역은 아직은 국가 경제의 생태 효율성(또는 자원 효율
환 경제’국가 계획의 중요성을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
성) 향상에 있어서 큰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아태경
경 악화와 과도한 자원 및 에너지 소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발
제사회위원회, 유엔환경계획에서 공동으로 출간 예정인‘아시아
2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성장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복합적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다; 1) 외부
게끔 재편성, 변화 되어야 한다.
적인 경제 및 금융 쇼크, 2) 유가 가격의 변동성으로 대표되는 자원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위기, 3) 기후 변화와 지속불가능한 빠른 도시화의 부정적인 영향으
서는 비전과 확신을 가진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의지가 필요하
로 인한 생태적 위기 등이 있다. 만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빠른 성
다.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들 간에 상호
장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생산과 국내총생산량(GDP)의 극대화라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성장의 양에만 집중할 수 없다. 아태 지역내 국가들은 성장의 경제
전환을 이해하고 변화를 저지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사업 기회를 찾
적, 사회적, 생태적인 질을 향상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을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은 생활스타일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러한
아태 지역은 양적인 팽창과 빠른 성장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질
변화에 대해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녹색 성장은
향상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성장의 경제적인 질은 여러
정부와 기업, 시민간의 파트너십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지원이 될때
가지를 포함하는데 유가 충격이나 외부적인 금융 위기 및 내부적 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포용적인 정책의 틀을 제공하여
약조건에 대한 신속한 회복력, 에너지 안보, 보다 나은 성장의 고용
녹색 성장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기업에게 돌아가
창출 기능, 혁신을 통한 향상된 경쟁력 등이 있다. (2) 성장의 사회적
는 혜택은 극대화 하고 비용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인 질은 포용성, 소득 격차 해소, 취약 집단의 보호, 삶의 질과 행복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지역 협력은 성장의 질을 높이고 녹색 성장으
향상 등에 좌우된다. (3) 성장의 생태적인 질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회
로 전환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구조적 변화는 단기 비
복력,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태계, 개선된 자원 및 생태적 효율성, 향
용과 부담 등이 선도자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된 수자원 관리등이 있다.
한 국가에 의해서 홀로 추진될 수 없다. 지역 전체에 의해 집단적으
성장의 생태적 질을 향상(녹색 성장) 시키기 위해 현재 경제 및 사회
로 추진될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은 효과적으로 촉진 될 수 있
체계와 생산 및 소비 패턴 등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유엔의 지역위원회로서 아시아태
다. 사회를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소비패턴, 온실가스 배출로
평양 지역 경제가 성장의 질 향상과 녹색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고정되어 있도록 만드는 수송과 에너지 체계, 도시구조 혹은 인공환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새천
경과 같은 경제의‘가시적 구조(visible structure)’는 생태적 효율성
년개발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co-efficiency)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설계 및 재구성되어야 한다.
가격이나 생활스타일, 기술과 규정과 같은 경제의‘비가시적인 구조
(invisible structure)’역시 사회의 방향을 생태적 효율성으로 향하
정래권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개발국 국장
태평양 지역에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 2010’보고서에서는 동북아시아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소득 1달러당 국내물질 소비량을 저감시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생태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켜 경제의 물질 집약도(material intensity)를 개선시켰다. 특히 1990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6개 국가에서의 국내물질 소비량
과 2005년 사이 중국과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1달러당 국내물질 소비량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의 합계는 2005년 224억톤으로 아
은 2.0%, 3.1% 감소 하였으나 이에 반해 러시아는 같은 기간 6% 증가를
시아 지역의 총 국내물질 소비량 합계인 350억톤의 63%를 차지하였다.
보였다.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집약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
아시아 국가중 중국이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한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
인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
총 물질 소비량의 절반 이상인 180억톤을 2005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
지 집약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몽골, 러시아의 국가 경제는
다. 특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전 세계 시멘트 생
1990년과 2007년 사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
산량의 45% 이상을 중국이 소비하였다.
지 집약도가 각각 144%, 80%, 37%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2007년 중국(US$3.5)과 몽골(US$2.58), 러시아(US$2.94)의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해당된다. 동북아 지역 경제는
단위당GDP는 일본(US$7.88)과 대한민국(US$5.45)에 비해서 훨씬
지구차원에서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 당사자이며 이 경제가
낮았다.
좀 더 녹색화의 길을 간다면 주변국의 활동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
녹색경제를 위한 성장의 녹색화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의 개발 및 실행
을 받는 북한과 몽골 같은 지역내 소규모 경제도 경제 및 환경적 부담을
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을 필요로 한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녹색경제협력은 이들 국가들이 낮은 물질 집
경우 모든 사회와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및 정
약도를 가진 경제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동북아시
책 지식, 첨단 기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새로운 실천 등을 필요로 한
아 지역 경제의 폭넓은 다양성으로 인해 6개국에 모두 알맞는 획일적인
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제도적, 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경제를 위한 경제
러한 지식 기반 자원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 이해당사자 간의
성장의 녹색화는 지역 경제가 경제 번영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구적, 지역
학습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국가간에 상호보완적
적인 환경 과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 경제 맥락에서 본
중국의 재생 에너지 개발
녹색경제는 환경 지속성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1. 중국의 재생 에너지 개발의 현황
로운 경제개발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생태적 기초작업과 지식 기반
다른 신흥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은 정책 지
방향성이 특징인 녹색 경제 발전 모델의 수립은 정부가 지지하는 통
침이나 산업 계획 없이 진척을 이루기 매우 힘들다. 중국은 재생 에
치 철학으로 인식되어지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함과 동시
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 제도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에 차세대 전세계적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국가들의 불가피한 선택
2005년‘재생에너지법’
을 공표하였다. 중국은 2009년 초 재생 에너
이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 개발을 공식적으로‘10대 산업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재생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는 조방경제(extensive economy)에서 집약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intensive economy)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최근
2009년 중국은 2억 2,500만톤의 표준 석탄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
‘저탄소
.
발전’
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를 소비하였으며 이는 총 에너지 소비의 7.3%에 이른다. 풍력과
중국 정부는 또한 녹색 경제 개발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집중 분야
태양열 에너지가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
를 선정하였다: (1) 온실가스 감축; (2) 에너지 효율 향상; (3) 재생 에
고 있는 재생 에너지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 중국의 풍
너지 개발. 이 중 특히 재생 에너지 개발은 녹색 경제를 촉진하기 위
력 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같은 해 13.8GW에 해당하는 용량이 추
한 엔진, 핵심 부품 혹은 장기적 힘의 원천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가 설치되면서 25.8GW에 달했다 (그래프 1 참조). 최근 통계에 따르
중국의 재생에너지 붐은 명확한 국가 목표 및 효과적인 가격 제도,
면 2010년 18GW의 풍력 용량이 추가 설치 되면서 중국의 풍력 발
생산 비용 절감이 재생 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
전 총 용량이 45GW에 달했는데 이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0.4
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적인 재생 에너
퍼센트와 74.4%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0년 5000억 KWh에 달
지 활용의 장려는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저감에 기여를 하는데
하는 전력이 풍력 발전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이는 2009년과 비교했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0년 중국은
‘108개 신 에너지 카운티
을 때 100%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로그램(108 New Energy Counties Program)’
을 시행하였으며
유럽 시장의 수요와 전환 효율의 향상 덕분에 중국의 광전지(PV) 산
2011년 100여개 카운티들이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업은 2004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광
중국은 뛰어난 제조 능력과 재생에너지의 폭넓은 적용을 입증하였으
전지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100%를 상회했으며 2007년과 2009년
며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
사이 중국은 세계 1위의 태양 전지판 생산국으로의 위치를 고수했
결책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5페이지에 계속
4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세번째로 재생 에너지 무역 분쟁은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의 해
30000
신규 용량
누계 용량
25000
외 개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
20000
국 정부가 2010년 자국내 풍력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의혹을
15000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유럽의 PV 산업은 중국에서 제조
10000
된 태양 전지판에 대해 반덤핑 여부 관련 조사를 요청하였다. 비
5000
록 이들의 요구는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41.6
77.3
298.8
57.2
465.1
66.3
563.4
98.3
760.2
196.8
1267.1
506.9
2554.7
1287.6
5867.4
3311.4
12020
6153.7
25805
13803
업이 품질을 의식하고 산업간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촉구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은 생
다. 특히 중국의 태양 전지판은 2010년 8GW의 전력을 생산하였으
며 총 설비는 같은 해 약 500MW에 달하였다.
산 기술과 연구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테스트 및 인증 체계
를 강화하며, 현장 운영 및 정비 경험을 축적하고 폭넓은 교육 프
2. 중국의 재생 에너지 개발 : 과제와 권고사항
로그램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있다. 계통 연계
주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재생 에너지 개발은 아직
(grid connection)와 관련하여, 중국 내 분산형 전원(distributed
도 매우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
generation) 체계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 외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이 남아 있다. 첫번째로 중국이 비록 풍력 발전용 터빈과 태양 전
연구 및 계획을 제1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결정자
지판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협소한 국내 광전지 시장과 대규모 풍
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태양광 시장을 개시하고 품질 관리 및
력 발전 지대의 계통 연계 장벽으로 인해 이 두 가지 기술의 지역
경영과 문제 분석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
적인 활용은 제한적이다. 설치된 풍력 용량의 약 10% 정도는 실질
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기업체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적인 계통연계 전력 생산(on-grid electricity generation)으로 포
제공하여 국제 무역 규정과 위험방지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
함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풍력이 전력생산에 기여하는 부
요가 있다.
분을 제한시키고 있다. 또한 낮은 광전에너지 전환 효율과 다결정
요약하자면, 최근 금융 위기 이후 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둔 녹색
실리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생산 비용은 태양열 전기의 미
경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한 활용을 초래하였다. 풍력 발전용 터빈 산업과 비교해보면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국
국 정부는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광전지 산업에 적은 관심을 보
은 미화 1조 달러에 이르는 연 수
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의문
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을 갖게 하였으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의
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예상 국민 총생산의 약 15%1에 달하는 금
비중을 15%까지 높이는 목표를 원자력이 아닌 다른 재생 에너지
액이다. 이 예상치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기술, 상
를 이용해서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품 및 용역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재생 에
두번째로 품질관리의 부족과 극심한 시장 경쟁은 재생 에너지 상
너지와 청정 에너지 차량,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품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
위해서 많은 양의 해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온실가스
산업은 현재 타워 붕괴 및 모듈의 낮은 내구성 등 여러 생산 품질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이러한 분야들의 발전은 중
문제를 겪고 있다. 품질 문제는 풍력 에너지 산업의 규모를 제한하
국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풍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잡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마 링주안(Ma Lingjuan)
중국 재생 에너지산업 협회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파트너십 (REEEP) 책임자
장 무지(Zhang Muzi)
중국 재생 에너지 기업인 클럽(CREEC) 사무처장
1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와 Price Water House Coopers(PWC). 2009년도 중국 녹색 기술 보고서
5
대한민국 :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저탄소 녹색 성
LED나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차, 연료 전지, 개량형 경수로 등 몇몇
장’
을 제시한 후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야
녹색 기술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 신 성장 동력을 창출
심찬 국가비전으로 정부는 녹색 산업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로 기
하기 위해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녹색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정책 지
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원을 통하여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2013년까지 20% 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녹색 일자리는 환경의 질을 보존하거나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녹색 건물과 수송은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
기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녹색 일자리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기 위한 녹색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이다. 녹색 정부기관 건물과 학교,
수 있으며 녹색 일자리 추구는 21세기 핵심적인 경제 성장요인이 될
복지 시설의 건설을 통하여 녹색 건물을 촉진시키고, 대중교통체계
것이다.
개선,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2018년까지 전국에 걸쳐 3,114km에 달
저탄소 녹색 생장을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녹색
하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이용을
성장 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가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대중교통
2009년 2월 16일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는 녹색 성장 추진 관련 모
이용율이 2009년 18%에서 2013년까지 22%로 증가하는 한편 운송
든 주제들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등 여러 정부 기관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 또한 2009년 1.5%에서 2013년 5%까지
들간에 녹색성장과 관련한 협력을 지원하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녹색성장 위원회는 2010년 4월 14일
마지막으로 녹색생활 혁신은 녹색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인데, 환경 의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녹색성장의 성공 여부
녹색성장 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시행계획에 따르면 녹색 성장 추
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생활 방식은 녹색 가
진에는 1) 핵심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촉진, 2) 녹색 기술 및 성
게와 탄소 라벨링을 통해서 촉진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녹색 가게
장 동력 개발, 3) 녹색 건물, 녹색 수송, 4) 녹색 생활 혁신 등이 있
의 수가 2009년 387개에서 2013년 600여개로 늘어 국내 녹색상품
다. 핵심산업을 녹색화하고 녹색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 구입 총액이 2013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라벨
정부는 2009년 5개였던 녹색 산업 단지를 2013년까지 13개로 늘리
링이 된 상품의 수 또한 2013년 500여개로 늘어나 시민들이 저탄소
고 중소기업과의 녹색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녹색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린 스타
한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등 9개의 핵심산업을 녹색화 하여
트(Green start)나 녹색 에너지 가족(Green energy family)과 같은
녹색 상품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9년 10%에서 2013
전국적인 녹색 캠페인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개시가 될 것이며 이는
년 1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자원 순환의 경제 산업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이 녹색성장의 개념을 이해를 돕고 저탄소 생활 방식을 매일
자원 순환율을 2009년 15%에서 2013년 17%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있다.
녹색 기술과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몇가지 정책들을 시
행하고 있다. 그린테크 이니셔티브(Green tech initiative)를 통하여
김정인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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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러시아 :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색은 녹색이다
러시아는 경제 및 사회 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임무에 직면하고 있
석탄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러시아와 같이 중국은 탄소 배
고, 향후 수십년간 다양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동 시베리아(Eastern
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2005년 수준과 비교했을
Siberia) 지역이 핵심 성장 지역이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 시베
때 2020년 중국 경제의 탄소 집중도를 40~45%가량 줄일 계획을 세
리아 지역 경제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우고 있다. 중국은 청정 기술을 향해 스스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동
위해서 많은 수의 프로젝트들이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에 의해 계획
시에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와 청정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되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새로운 원유
있다.
및 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석 매장층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 시베리아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은 곧 시베리아의 강에서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탄화수소 처리시설, 제철소 및 알루미늄
생산되는 청정, 재생, 탄소 저감 에너지가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제련소 건설 등이 있다.
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바람직한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
이러한 계획된 경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균형을 이룰 필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수력발전소의 유동적인 전력 생산 용량
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 시베리아 지역의 기존의 천연 자원외에 수자
이 환경적으로 비친화적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하루 24시간 가동할
원이야말로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필요를 대체함과 동시에 중국의 최대 전력 수요와 비수기 전력 수요
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자원은 엄청난 수력 발전의 잠재력을
간의 큰 폭의 변동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갖고 있으며, 이는 이미 입증된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기술을 이용함
오늘날 러시아는 수력 발전 잠재력의 20&만 이용하고 있으며 이 수
으로써 유해한 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저탄소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치는 향후 수십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시베리아와 극
해준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려 한다면,
동 지역에서의 수력 발전 자원이 수력 발전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향후 건설될 수력발전소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시베리
수해야 할 것이다.
아의 천연 자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현재 시베리아 전력의 약 절반 가량이-연간 약80 TWh-수력발전
우리의 책임이다.
소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 같은 양의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석
아르찌욤 보리니옛츠
탄 화력발전소 1개소에서 3,500만톤의 석탄을 태워야 하며 이는
En+ Group 최고 경영자
8,000~9,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시베리아 지역의 미개
발된 수자원은 1년에 300 TWh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어 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실시될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전력 수요를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의 주변국인 중국은 팽창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국
* 본 기고문은 유엔환경계획 러시아 위원회(Russian National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COM) 에서 제출하였으며 UNEPCOM은 유엔환경
계획과 러시아의 몇몇 정부 기관, 연구소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비상업, 비정부 파트너
십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UNEPCOM 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기업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린 이니셔티브(green initiative)를 시작하였으며 그린 이니셔티브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
엔플러스 그룹(En+ Group), ECOS, 러시아기업가연합회(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며 2010년 한해 900GW의 총 전력 용량 중 700GW가 넘는 전력을
Entrepreneurs), 메트로폴 그룹, 가즈프롬(Gazprom) 등이 있다.
디스클레이머
본 출판물에 게재된 모든 정보 및 데이터, 수치 및 그래프는 어떤 국가나 영토, 도시의 법적인 지위나 권한의 영역, 국경이나 경계의 설정과 관련한 유엔 사무국의 어떠한 주장의 표현도 시사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나 상품의 이름 언급은 유엔의 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본 출판물에 게재된 주장과 수치, 추정치는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고인의 책임 아래 있으며 따라서 유엔의 입장을 반영하거
나 유엔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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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O-ENEA Past Events & Meetings
SRO-ENEA Upcoming Events & Meetings
17 May 2010, Incheon, Republic of Korea
Inaugural Ceremony of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of UN ESCAP
12-14 April 2011, Ulaanbaatar, Mongolia
High-level Asia Pacific Policy Dialogu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lmaty
Programme of Action and other Development Gaps faced by the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18-20 October 2010, Daejon, Republic of Korea
UNESCAP Sub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Dissemination and Communications of
MDG Statistics for effective use in policy and decision-making
2-3 November 2010, Hunchun, China
Expert Group Meeting on Nature Conservation in Transboundary Areas in North East
Asia
13 November 2010, Seoul, Korea
UN Community Gathering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22-23 November 2010, Incheon, Republic of Korea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Meeting of the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20-21 January 2011, Incheon, Republic of Korea
Expert Consultation Meeting on NEASPEC activities in the field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19-21 April 2011, Ulaanbaatar and Zamyn-Uud, Mongolia
Inception Meeting for NEASPEC project on Implementing the Regional Master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Dust and Sandstorms in North-East Asia
6 May 2011, Republic of Korea
The Launch of Economic &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1, Seoul, Republic
of Korea
17 May 2011, Incheon, Republic of Korea
1st Anniversary of SRO-ENEA
19-26 May 2011, Bangkok, Thailand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67th Session of the
Commission
25-28 January 2011, Ulaanbaatar, Mongolia
Consultation Meetings with Counterpart Organizations of Mongolia
8-11 February 2011, Beijing, China
Consultation Meetings with Counterpart Organizations of China
On 13 November 2010, members of the UN commu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met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Madame Ban in Seoul
during his official visit to attend the G20 Summit. Mr. Ban briefed the UN community on the outcome of the G20 Summit while UN representatives provided
the Secretary-General with an update on current and upcoming UN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bregion.
Contact information of the SRO-ENEA Office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17th Floor Meet-You-All Tower,
Songdo Techno Park, 7-50 Songdo-dong, Yeonsu-gu, Incheon City, Republic of Korea
http://northeast-sro.unescap.org │ [email protected]
Mr. Peter Van Laere
Director
032-458-6601
[email protected]
Mr. Eugene Gherman
Deputy Director & Senior Economic Affairs Officer
032-458-6619
[email protected]
Mr. Sangmin Nam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032-458-6603
[email protected]
Mr. Ka Fa Wong
Programme Officer
032-458-6620
[email protected]
Ms. Yejin Ha
Economic Affairs Officer
032-458-6621
[email protected]
Ms. Yuko Kitada
Associate Social Affairs Officer
032-458-6607
[email protected]
Mr. Alisher Mamadzhanov
Associate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032-458-6610
[email protected]